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 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야 한다"며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국책 장기연구사업제도 신설 △융합·개방형·국제공동연구 연구비 우선 지원 △연구관리시스템 개편 △산학연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전문교육 과정 개설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산업 현장에서 과학기술 연구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필요한 학과의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학을 인구줍장유발시설로 분류해 학과별 총원을 제한하고 있다. 정원을 늘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다. 윤 후보는 "인재를 잘 교육시켜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법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는 "신산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대해 규제가 가해졌던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이 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권력의 시녀가 돼버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첩보 및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뭉갤 수 있는 것은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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